"日, 반도체 소재 수출 재개했지만 韓 점유율 회복 어려워"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뒤 이를 해제했음에도 일본 기업의 한국 시장 점유율 회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규제를 강화하자 한국에서 국산 소재 채택을 늘리는 등 리스크 대응에 나선 결과다.

아사히신문은 24일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제 1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 2019년 7월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품목은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세 가지다.

우리 정부는 이에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던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제3자 변제)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철회했다.

하지만 수출 규제 해제 후에도 일본 반도체 소재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오르지 않았다. 반도체 세정 등에 쓰이는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 직전 해인 2018년 한국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19년 규제 후에는 2020~2022년 비중이 10% 안팎에 그쳤다. 지난해 비중이 20%를 넘기며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규제 이전 수준에는 그치지 못한 상태다.

불화수소를 만드는 모리타화학공업은 수출 규제 이후 첫 반년간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가 나오지 않아 수출량의 90% 이상인 한국에 해당 소재를 수출할 수 없었다. 수출 규제 이후 연간 순이익이 전년 대비 90%나 줄기도 했다. 모리타화학공업 관계자는 대한국 수출량이 앞으로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등 다른 판로를 확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수출길이 막히자 해외 거점을 이용해 한국에 우회 수출한 일본 기업도 있었다. 포토레지스트 제조 업체인 JSR은 벨기에 합작사가 한국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 반도체 산업 성장을 기대해 한국에 제조 거점을 신설한 일본 기업도 있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힘쓰고 있다. 수출 규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재와 부품 국산화 및 조달처 다각화를 추진했다. 현 윤석열 정부도 소재와 부품 등의 국산화율을 2022년 30%에서 2030년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물론 반도체 소재를 모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아사히는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 단기간에 대체나 국산화는 어렵다"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도 한국 수입액에서 일본 기업 점유율은 불화폴리이미드가 90% 전후, 포토레지스트는 70∼80%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규제를 한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지난해 2월 발간된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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