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다년도에 걸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지속 가능한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18일(현지시간)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해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의향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의 재정이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돼 새로운 협력 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공동연구와 관련해서는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착수식이 끝난 뒤 면담을 진행하고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향후 한국과 OECD와의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