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의무화해 규정 강화

직매립 금지 대비 생활폐기물 감량 총력 대응

인천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인천시는 폐기물 감량 정책을 확대 추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1회용품 없는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권고사항으로 위반 시 처벌 등의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우선 시는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환경부의 1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민 생활 속에서 확대·정착시킨다는 목표다.

시는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근절 선포식 개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 직원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강화, 공공청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 개최 등 7개 중점과제를 실천한다.

또 시는 다회용기 사용을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확대, 군·구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지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 지원 등 포장 용기가 넘쳐나는 음식점 포장 배달 시장에서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생활 속 실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규제 사항에 대한 홍보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다회용기 공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시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객관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회용품 제도 추진 관련 우수사례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로 반영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생활폐기물을 잘 처리하는 시설 건립이 중요한 만큼 잘 줄여갈 수 있는 적극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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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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