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 저출산 지속시 2050년대 역성장 가능성 6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조개혁 없이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황 실장은 “구조개혁 없이 현재의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 ‘성장-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장 측면에선 2050년대에 0% 이하 추세성장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68%로 봤다. 역성장할 가능성이 이만큼 높다는 의미다.

분배 측면에선 고령층 비중이 늘어나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타일지수가 2021년 0.25에서 2050년대 0.3으로 약 18% 오를 것으로 황 실장은 분석했다. 타일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자료=고용노동부,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

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황 실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은 10.3주로, 한국을 제외한 34개국 평균(61.4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을 OECD 평균만큼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청년층(15~39세) 고용률이 한국이 58.0%, 34개국 평균은 66.6%인데 고용률을 OECD 평균만큼 높이면 출산율이 0.119명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 제고로 출산율을 약 0.2명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실장은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낮은 행복도, 사회의 고용격차가 결합해 나타난 문제”라며 “일·생활 균형을 이뤄야 개인의 행복을 높이고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