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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정원 배정위 구성 비공개 유지…공정성 우려"

이데일리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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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위 구성·일정 비공개…위원들 소신 따라 판단해야"
"공개 이익보다 실익 커…집단유급 쉽게 이뤄지지 않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분을 개별 대학에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회 구성·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4일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14일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출입기자단 정례 브례핑에서 “배정위의 구성·일정 등이 공유될 경우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며 “위원들이 전문적 식견에 의해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외부에 휘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해서 얻을 이익보다는 입을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정위 첫 회의를 열었다. 구체적인 배정위 구성, 회의 방식, 기준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유지 중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우려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수업 보강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그리 쉽게 유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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