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원 채용 못 해 300억원 혈세 낭비…대책 없나

장애인 교원 채용 못 해 300억원 혈세 낭비…대책 없나

[앵커]

바늘구멍이라는 교원 임용시험을 통과한 장애인 교원들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보다 2~3배는 더 노력해 교단에 서게 됐는데요.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교원 지원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으로 편성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2천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승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병찬 씨는 올해로 15년차 베테랑 교사입니다.

희귀질병인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박 씨는 근로지원인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놓지 않고 매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 씨.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에 힘이 빠지곤 합니다.

<박병찬 / 장애인 교원> "근무를 지원해주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와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한 적이 많아요. 어떨 때는 지원을 끊기도 했었고…"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장애교원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332억9천만 원.

언뜻 보면 도 교육청이 장애인 교원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은 1,800만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32억 가량의 금액은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 해 고용노동부에 벌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입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일반직과 특정직에 채용해야만 하는 장애인 수는 3,790명이지만 실제 1,377명만 채용됐습니다.

채용률은 1.69%에 불과합니다.

도 교육청은 지원자 자체가 턱없이 적어 고용률이 낮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장애인 교원을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창준 /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장애인들을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유인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다…"

경기도의원 23명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태주]

#장애인교원 #경기도교육청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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