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기업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바탕으로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총은 그 다음으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35.5%, '최저임금제도' 21.0% 순이라고 했다.(복수응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2024.03.12 dedanhi@newspim.com

응답기업들은 21대 국회의 규제 혁신 활동을 54.6%로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48.0%은 올해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이라고 답했다.

그 외 응답은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 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다.

2024년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2%는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은 14.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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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업들이 올해 규제 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 39.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1.9%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를 지적했고, 그 외에는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 21.4%, '기회발전특구 조성' 16.5%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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