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공약이던 ‘모병제’… 이번 선거엔 녹색정의당 유일 [심층기획-22대 총선 공약 점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철 단골 공약 중 하나인 ‘모병제’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 모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기준 국회 원내 정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 중 모병제에 대한 공약은 녹색정의당에서 내건 ‘한국형모병제’ 공약이 유일하다. 한국형 모병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건 공약으로 2029년까진 12개월 복무하는 징집병과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혼합 운영하고 2030년도에는 징집병 제도가 소멸되고 전원 모병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징병제와 모병제를 합친 형태인 징모혼합제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다만 공론장에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병력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발표한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안보 위협 증가와 병력 모집 이유로 2010년대 들어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리투아니아, 스웨덴이 징병제로 재전환했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라트비아도 지난해 징병제 재도입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징병제 재전환의 대외적인 이유는 러시아 등의 안보위협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목표한 수만큼 병력을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2010년에 모병제를 도입했고 매년 5300명을 모집하고자 했으나 도입 첫해부터 지원자가 2400명에 불과했다. 결국 징병제 재도입 여론이 높아졌고 2018년 징병제로 전환하며 매년 4000∼6000명의 병력을 충원했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서유럽 국가에서도 징병제 재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모병제 도입 이후 병력충원 수준이 기대보다 낮아 정치권에서 징병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20만3000명의 병력을 구성하고자 했으나 2019년 병력은 18만1000명, 2022년 5월에도 18만4000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이기식 병무청장도 모병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병제나 여성징병제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우리나라 모병제 여성징병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