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 개정안 통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총선 승리 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목련이 피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완전 이관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공수사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 대공 첩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첩보 영역에서 국정원이 경찰에 비해 압도적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아직 대공수사권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저 역시 현업에 있어 봤는데 정보나 간첩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공수사 업무는) 첩보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을 잡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구성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의 후신 등 종북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다”며 “이런 종북세력들이 이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면 경찰·검찰·국정원·국방부 등의 핵심자료를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지만 종북적 성향을 가진 그분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수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을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