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이태우' 임명…美 대선 전 협상 마무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한국측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가 임명됐다. 외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로 협상대표단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미측 협상 대표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국무부·국방부 등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2024.03.05 opento@newspim.com

이에 따라 양측은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게 됐다. 양측이 이처럼 조기 협상에 착수하게 된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트럼프 재임 기간 경험한 것처럼 한국에 지나치게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국내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해 미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한·미 양측이 방위비 협상대표를 공식 임명함으로써 12차 SMA 협상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첫 공식 협상 개최를 위한 일정 조율 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 미국 대사관 참사관, 북미국 심의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 대미 외교와 북핵, 안보 분야에서 근무해온 직업 외교관이다. 이 대표는 2022년 12월 시드니 총영사에 임명됐으나 방위비 협상을 위해 1년 여만인 지난달 귀국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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