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내년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 10만명대…고령·여성·외국인력 활용해야”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내년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둔화할 것”이라며 고령인구 활용,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외국인 인력 개방 추진 등 고용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5일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주제로 연설했다.

서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로 ▲노동 공급 둔화 ▲근로 시간 축소 ▲노동수급 미스매치(불일치)를 꼽았다. 그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감소,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제 활동률 하락으로 인해 내년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서 위원은 “(국내)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다”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 시간이 축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 수급 미스매치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경제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위원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령인구의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생률이 반등하더라도 청장년층 노동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고령인구를 활용한 탄력적 직무 및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예시로 해외에서 시행 중인 ‘정년 연장, 노인벤처 지원’ 등을 들었다.

여성과 외국인 인력 활용 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 위원은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해야 한다”며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가치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신혜 기자(shin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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