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후 외국인 이탈 우려에…이복현 금감원장 “오히려 수십조원 유입”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된 후 최근 2~3개월 해외 투자자가 10조원 이상 국내에 투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매도 금지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자산 유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한 분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정부와 당국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여러 해외 투자자는 주식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와 당극을 믿은 후에 쓴맛을 본 분들이 많다”며 “(당국의 제도 개선이) 진심인지 아닌지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 앞으로 한 2~3년 이상 걸쳐서 꾸준히 지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더 오를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과거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기대 경제가 성장했다”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팽창을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할 여력도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장기간으로 보면 국민의 노후 보장 문제는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국내에선 투자할 수 없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상 ETF에 편입될 수 있는 기초자산인가라는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자체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한다”며 “관련된 장치를 일단 마련을 해야 현물 ETF와 관련된 것들이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되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우리 제약이 좀 있다”며 “입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올 하반기 관련된 공론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4월 위기를 맞을 것이란 설에 대해 부인했다. 이 원장은 “시스템적 쏠림으로 인해 경제 주체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의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똑같은 강도, 양이 있더라도 시기적으로 분산하면 위험이 흩어진다”고 했다.

그는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금감원은) 그 위험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10위권 내에 (태영건설처럼 유동성 위기를) 겪을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태영만큼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 데는 없다”면서도 “(태영 역시) 상당 기간 유동성 이슈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정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