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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유럽, 또 레드라인 넘나···‘파병론’ 이어 ‘러 동결자금 활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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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백 속에 안보 불안이 증폭된 유럽이 다급해진 모양새다. 서방 동맹국 사이에서 사실상 ‘금기’에 해당했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튀어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구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해당 논의들이 서방이 기존에 설정했던 ‘레드라인’을 넘는 쟁점들이라 동맹국 간 불협화음이 연이어 표출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 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보다 적합한 이 돈의 사용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방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해외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포함해 약 3000억달러(약 400조원) 규모의 러시아 주요 자산을 동결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EU에 동결돼 있다.

EU 지도부가 이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난 1년간 논의돼 왔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사안이다.

이는 역내 예치된 제3국 자산과 그 파생 수익을 사실상 ‘임의로’ 사용하는 방안인 데다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런 조치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추후 러시아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금 등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동결 러시아 자산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한층 민감한 문제로, 회원국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다.

당장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러시아 자산 압류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국제법과 법치를 준수한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을 유럽에 요구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전날 “동결 자산의 가치를 해제해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재건을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법적, 경제적, 도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U의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까지 회원국 간 이견이 상당해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런 논의가 불붙는 상황 자체가 달라진 유럽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차에 접어들며 서방의 ‘돈줄’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미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4개월 넘게 발이 묶였고, 유럽 역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EU가 3월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약속한 155㎜ 포탄 100만발 가운데 2월 말 기준 30%만 실제 인도됐다. 이런 상황에서 극심한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주요 전선에서 거듭해 러시아에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철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럽의 안보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에 대한 전쟁 위협이 현재 임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다”며 “우리는 전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불붙인 ‘우크라이나 파병론’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다. 지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러시아의 직접 대결, 즉 ‘3차 세계대전급’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금기’에 해당했던 사안이다.

합의되지 않은 파병 주장이 ‘강한 유럽’과 ‘유럽 리더’를 꿈꾸는 마크롱 대통령이 던진 정치적 무리수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부 국가는 파병에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라트비아는 이날 “나토가 합의하면 라트비아도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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