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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쳐들어오면 선제 핵 보복” 러시아 핵 독트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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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A국이 고용한 가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한다. 혼란을 틈 타 A국은 파괴 공작원을 보내 경찰서와 군 막사 등 러시아 안보 인프라를 은밀하게 공격한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A국은 러시아의 ‘대량 학살’을 비난하며 국방물자 생산을 확대하는 등 방위력을 증강하고 국경에 군대를 배치한다.”
러시아군 기밀문서中
여기서 A국은 어디일까. 미국? 틀렸다. 중국이다.
서울신문

22일(현지시간) 카잔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160M 비행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4.2.22 AP 연합뉴스/오른쪽은 러시아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28 ‘사르맛’. TASS 연합뉴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008∼2014년 러시아군 훈련을 위해 작성된 총 29건의 러시아군 기밀문서를 입수해 28~29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동아시아를 담당하는 러시아군 동부 군관구는 이처럼 우호국인 중국의 침공을 가정한 다수의 시나리오에 맞춰 전술핵 사용 예행연습을 했다.

이 중 한 훈련은 러시아를 침공한 중국이 “후속 제대(梯隊)를 배치하면 총사령관은 ‘북부 연맹’(Northern Federation)이라 불리는 러시아 부대는 ‘남쪽’(중국)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명령했다”는 대응 시나리오를 담았다.

이는 중국군이 러시아에 대한 최초 공격을 감행한 뒤 바로 다음 부대를 투입할 경우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궁은 28일 “유출된 문서의 진위를 강력하게 의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러시아를 의심할 근거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영원한 우정을 법적으로 확립했다”고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FT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제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음에도, 러시아 군 당국은 중국에 대한 깊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소재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국장은 “러시아는 중국을 상대로 이런 워게임을 정기적으로 수행했다. 항상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주 위협이며 중국은 파트너라고 말하면서도, 러시아는 다양한 새 무기 시스템을 극동에 먼저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의 윌리엄 앨버크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서로 밀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국경 지역 근처의 핵미사일 전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해 말 러시아가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서 핵 미사일 시스템 훈련을 한 것은 여전히 전술 핵무기 관련 분쟁이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 충돌 초기부터 전술핵무기 사용 교리 마련
● 전문가 “전술핵 사용 문턱 매우 낮은 듯”


서울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3월 21일 크렘린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는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FT가 입수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은 물론 주요 세계 강대국과의 충돌 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연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매체는 특히 전술핵 사용의 문턱이 러시아가 그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해군 훈련 문서는 ▲적군의 러시아 영토 내 진입 ▲국경 경비 책임을 진 부대의 패배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적의 공격 임박 등 폭넓은 전술핵 공격 기준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전술핵 사용 기준이 러시아군의 손실로 인해 적군의 주요 공세를 멈추는 게 변경 불가한 수준으로 실패하는 경우, 러시아의 안보가 위태로운 경우 등 여러 요인의 조합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군 전략핵잠수함(SSBN) 전력의 20% 이상, 핵추진잠수함(SSN)의 30% 이상, 순양함 3척 이상, 공군 기지 세 곳 이상이 파괴될 경우도 각각 잠재적인 전술핵 사용 조건으로 꼽혔다.

이 밖에도 외국이 공격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려는 경우, 러시아군의 전투 패배나 영토 상실을 방지하려는 경우 등 폭넓은 목표를 위해 전술핵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러시아의 핵무기 교리상 ▲적의 핵무기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인 경우 또는 ▲재래식 무기가 사용됐는데도 러시아라는 국가의 존립 그 자체가 위협받을 경우 등 두 가지의 핵무기 사용 가능 요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라는 러시아 내 강경파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러시아군의 핵무기 사용 기준은 푸틴 대통령의 언급보다 한층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유사시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10년 지난 문건이지만 여전히 현 교리와도 연관”
● ‘우크라 파병론’ 속 파장 주목…핵위험 현실화 우려


서울신문

25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주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캄차카반도의 쿠라 미사일 시험장 목표물을 향해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되고 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와 크렘린궁은 핵 억지 전력 및 수단을 활용, 적의 대규모 핵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2023.10.25 러시아 국방부


독일 소재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알렉산드르 가부예프 국장은 이 문건들이 작성일이 10년은 지난 문서들이지만 여전히 현 러시아군 군사교리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문서가 공공 영역에서 보도된 것은 처음 본다”면서 “이들 문서는 (러시아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FT는 러시아군이 핵전력을 국가 방어전략의 주춧돌로 본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어떤 전장 조건에서 선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훈련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나토 등 서방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불을 지핀 ‘우크라이나 파병론에’ 러시아는 “직접 충돌”이라는 표현으로 보복 공격 태세를 언급한 바 있다. 실제 충돌이 이뤄질 경우 핵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러시아가 서방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위성 요격용 우주 핵무기를 지구 궤도에 배치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접촉해 “배치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도 심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의 ‘핵무기 감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나토 3개국과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 냉전 종식으로 해외 배치 핵무기의 국내 이전을 마친 1996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핵무기를 해외로 반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은 전술핵 공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낀다고 밝혔지만, 러시아의 전술핵 전력이 나토를 넘어선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최소 2000기의 전술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FT는 러시아 전술핵은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무기와 달리 유럽·아시아의 전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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