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거래·매크로 티켓팅, 형사 처벌" 국민의힘 총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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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스포츠 행사표를 예매하거나 암표를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배경으로 "지역·소득 격차, 금전적 이익을 위한 불법 행위, 장애로 인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환경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동료시민 모두가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암표 거래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연법 뿐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암표 거래는 경범죄로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20만원의 벌금이다.

이 밖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매크로를 사용한 예매, 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또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암표 방지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또 19세 청년 16만명에게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연 30만원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한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도 지원한다.

이 밖에 장애인이 편리하게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수를 현행 영화관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에서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파크골프장·수영장 등 지역·세대별 수요 맞춤형 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하고 만족도가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래된 공공 체육 시설을 문화·스포츠 복합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불법 행위를 바로잡으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들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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