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글에 댓글 단 공무원들…검찰 송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에 댓글을 단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3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포털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에 비속어를 섞어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 B씨는 5·18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게시글 작성과 댓글 게재 모두 5·18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5·18민주화운동 관련해 허위·왜곡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게재한 사건 30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6건은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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