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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칙대로 대응, 구제의 길 없을 것"…정부 입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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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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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위기 경보를 '최상위' 단계까지 끌어올리며 대응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입장 들어본 데 이어, 오늘(23일)은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장관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오기는 커녕 점점 더 떠나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참 큰데, 정부는 지금 이대로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지난 2020년에도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 2주 기간 동안에 진료량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부는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당연히 이 사태 장기화되면 환자 피해가 클 거라는 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줄여서 의료계와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2035년까지의 의료수급전망, 그리고 40개 대학별로 받은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던진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이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필수 의료 확충은 지연이 되고 그 어려움은 계속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는 생각에 임상의사분들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분야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과학자 육성 필요성 등 감안할 때 2000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화가 된다면 저희가 2000명을 하게 된 근거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2000명에서 전혀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대마불사라고도 했는데 과거 의사들 파업했을 때도 정부들이 역대 똑같이 얘기했지만 구제받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구제는 없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결론적으로 정부는 원칙대로 할 것입니다. 과거에 의사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냐고 아마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집단행동이 반복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이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를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은 복지부에서 고발할 계획이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건 케이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대응방침은 확실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업무복귀명령 받고도 전공의들이 한 7000여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만드실 계획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러니까 전공의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의료 주역인 젊은 의사분들에게 의료개혁의 청사진을 잘 설명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 의료환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 분들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화와 설득이 지금은 사실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사들 역시 2000명이라는 걸 아예 철회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 역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 그러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마냥 대화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저희가 마음을 열고 접촉을 통해서, 대화를 해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전공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게 대화와 협의인데 지금 국회 문을 닫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물밑에서라도 그 어떤 협상이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는 하여튼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도 고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고발하고, 또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검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의 대응이 강경대응이다. 그다음에 의사분들 자극한다, 그런 말씀들이 많으신데요. 정부의 대응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입니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행동, 조치라고 하는 건 의료법 등 관련법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국민들과 의료인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정부와 의협 모두 필수의료를 살려야 하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필수 의료 의사들이 피부·미용으로 빠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난 뒤에도 의사가 부족하면 그때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저도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부·미용 등에 관한 관리, 그다음에 수가 개선, 그다음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이러한 대책들과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추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대 확충 없이 이런 대책만을 추진하면 효과가 반감될 것입니다.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의대는 확충이 되면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후 돼야지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전문의가 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다 한 후에 의대 확충을 한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되고 국민들은 더 필수의료 확충이 안 된 거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실 것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의료사고특례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도 의협에서는 사망사고 혹은 성형까지, 미용·성형까지도 다 면책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느 선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분들이 안정적인 진료 환경 속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환자나 그 가족분들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지 법이 제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대하여 한 예를 가지고 특례법을 제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특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기기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법 윤곽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들 위한 해법을 하루빨리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한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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