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직장인 지갑은 '텅'...국민개세주의 '원칙' 불붙나 : zum 뉴스

사업 소득과 금융 소득, 임대 소득 등 종합 소득과 근로 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을 뜻하는 '통합 소득'.

지난 2022년 기준 '통합 소득' 상위 20%의 근로 소득 등 연 소득은 평균 1억 천만 원.

하위 20%는 429만 원으로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25.6배에 달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18년 23.9배에서 2021년 25.7배로 커지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소득이 7억 4,200만 원 이상인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8억 원으로, 4년 전보다 22.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소득은 3,550만 원에서 4,040만 원으로 13.8% 증가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하위 34%는 각종 공제 영향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세 면세자'였습니다.

일본은 15%대, 영국은 5~6%대로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면세자 비중은 근로 의욕을 꺾는 조세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리는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와도 연결돼 정부도 고심하는 부분.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8일) : 항상 세액 공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논란은 있습니다.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세 세원은 넓게 확보하고, 세율은 낮게 적용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