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 통과 못하면 헌법소원"

"위헌 소지 다분해...'1년 이상 징역'은 못된 독소조항"
"중대재해 예방 않겠다는 뜻은 아냐...절박한 심정"
"29일 본회의 마지막으로 기대할것...유예 무산되면 전국 결의대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김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의 '1년 이상 징역'은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에 따르지 않고, 사고를 예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이 유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헌법소원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을 만들 때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기업도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출근하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서 직원들과 일을 같이 하고, 식사도 함께 해 자기도 근로자와 똑같다고 했는데, 근로자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나"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오는 29일에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를 갖는다"면서도 "유예가 무산되면 추가 결의대회 등 중소기업 단체 행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 유예 재협상"(윤재옥 국민의힘), "관용적인 태도로 협업"을 거론한 데 대해 "이번에는 부디 정치인들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영세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데 반대해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차례 성명 발표, 5만명 서명운동을 했고 국회 본관 앞, 경기도 수원, 광주광역시에서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유예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남권, 충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결의대회를 추진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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