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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징역 100년? '루나 사태' 알아야 할 5가지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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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행각 22개월 만에 미국행 결정
'참고사례' 뱅크먼-프리드 사건은 모두 유죄
미국서 최대 100년 형 가능성도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권 대표 본인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 피해자들은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일단 흘러가는 겁니다.

◇ 장면1. "18억원이 하루아침에 480만원"

테라와 루나 이 두 개 코인이 서로 보완하며 가격을 유지해준다는 획기적인 이야기.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겐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대 시가총액 400억 달러(약 51조원)까지 뛰었죠. 그러나 2202년 5월 투자자에겐 악몽이 시작됩니다. 루나와 테라 가격이 99% 폭락한 것이죠. "18억3800만원이 485만원 됐다", "1779만원 넣었는데 1만원 남았다" 같은 투자 피해 인증샷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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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3800만원이 485만원이 됐다는 루나 투자자의 인증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장면2. 몬테네그로에서 잡힌 '위조여권범'

지난해 3월 23일. 발칸반도의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가 국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루나 사태 직전(2022년 4월) 해외로 도피한 이래 1년 7개월 동안 자취를 감췄던 권 대표가 거기서 체포된 겁니다. 잡힌 곳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 잡힌 이유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려 했기 때문. 코인은 국경이 없는 법. 전 세계가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이 본격적인 '송환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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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시간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장면3. 피해자 70% "권도형, 미국으로"

정작 피해자들은 '권도형의 미국행'을 원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식 피해가 온라인 카페에서 '권도형을 어디로 송환할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송환은 70%, 한국 송환은 15%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 어차피 제대로 못 받는다면 권 대표가 미국에서 평생 감옥에서 살면 좋겠다'의 반응이 많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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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루나 사태 피해자 게시판에서 진행된 투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장면4. 뉴욕에서 날아온 이 뉴스

지난해 11월 2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권도형 측이 주목할만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의 주인공은 한때 재산이 260억 달러(34조원)에 달했던 사무엘 벤저민 뱅크먼-프리드.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운영하다 사기꾼으로 전락한 인물입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돈을 빼돌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호화로운 개인 생활에 썼다는 혐의에 대해 "실수는 있지만 불법이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권 사기, 통신망 이용 사기, 자금 세탁 등 현지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결론냈습니다.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혐의마다 최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 115년까지 가능"(NYT)하다는 전망도 나왔죠. 암호 화폐 시장에서 권도형 대표의 '루나 사태'는 뱅크먼-프리드 사건보다도 충격이 큰 사건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미국은 여러 혐의를 합쳐 처벌하는 '병과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종신형 전망도 무리가 아닌 겁니다. 권도형 대표가 미국행을 꺼릴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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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속된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진=연합뉴스〉




◇장면5. 밀로비치 장관의 선택

권도형이 어디로 보내질 것인지는 몬테네그로 사법 책임자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에게 달린 상태였습니다. 작년 11월에 한국과 미국 둘 중 한 국가로 보낸다는 것 자체는 언론에 공개됐죠. 그리고 미국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해 12월 밀로비치 장관이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권 대표의 미국행'을 언급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권도형의 미국행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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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이번 송환 결정에 대해 권 대표 측이 즉각 항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잔여 형기(37일)를 다 채우고 빠르면 다음달 25일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송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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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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