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비대위에 성금 모금 중단 공문 발송"

복지부 "의협 비대위에 성금 모금 중단 공문 발송"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회원 등을 상대로 성금 모금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의료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성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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