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정부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댓글0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개별 전공의도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어제(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 다만 조기에 돌아올 경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거라며, 피해를 입은 환자와 가족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YTN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시스"신고하지 마"…버스 기다리던 남자에게 여자가 한 행동
  • 서울신문“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또 중징계 맞은 MBC
  • 이데일리"이슬람 사원 짓는지 몰랐다"...유튜버에 인천 땅 판 주인 '화들짝'
  • SBS[뉴스딱] '영화서나 보던 일이…' 서울 하늘에 뿌려진 돈다발 정체
  • 파이낸셜뉴스이윤진 "경찰 허술해 보이냐"..이범수 소지 모의총포 '장난감 총' 주장에 반박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