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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완화…'총선용' 논란[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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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사업, 해제총량 배제…1~2등급지 해제 허용
토지이용규제 일몰제 도입…신규 규제 원칙적 금지
총선 50일 전 지역표심 자극할 수 있는 정책 발표
그린벨트 면적 영남 압도적…수혜 편중 가능성
'국토 30% 보호구역화' 생물다양성협약과도 상충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장관순 기자


[앵커]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발표인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장관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 발표의 골자는 비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을 대폭 부여한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벌이는 전략사업인 경우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해준다, 환경평가 1등급 2등급지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노컷뉴스

그린벨트 해제 논의. 연합뉴스



[앵커]
일단 그린벨트 해제가 쉬워진다는 것인데, 지역 입장에서는 개발 호재가 되겠네요.

[기자]
예 이번 정책은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이고, 당연히 수도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년 만에 가장 큰 지방권 그린벨트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적전망도 예시했는데요, "울산권 그린벨트 해제로 산업단지 등이 확대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최대 10조원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단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기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량으로 제한됩니다.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벌일 때 통상 그린벨트를 풀어 용지를 확보하는데요, 이렇게 풀 수 있는 면적을 규제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 30만㎡ 미만, 비수도권 100만㎡ 미만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는 지역전략사업인 경우 이 규제에서 예외로 해준다는 겁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앵커]
그럼 환경평가 1등급, 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환경평가등급은 국토연구원 등 정부 관계기관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요소를 평가해, 1에서 5까지 다섯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 2등급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돼왔는데, 정부가 해제의 문을 열게 된 겁니다. 다만 국가전략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해제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앵커]
지역전략사업이 그린벨트 해제의 요건 셈인데, 전략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기자]
지역전략사업이라는 건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벌이는 개발사업"입니다. '전략사업이다, 아니다'의 판단은 국무회의 심의로 내려지는데, 정부는 '이런 사업이 전략사업이다' 하고 항목을 나열하는 대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명문화된 기준이 없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린벨트 해제 권한 외에 다른 규제완화도 발표됐죠?

[기자]
정부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336개 규제지역은 5년마다 검토해 순차 폐지하고, 신규 규제지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첩 규제지역을 일괄해제하는 통합심의 절차도 도입합니다. 이밖에 일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 규제지역에서 공장의 건폐율 상향, 소규모 음식점 영업, 대안학교 설치 등도 허용됩니다.

[앵커]
앞서 얘기했듯이 총선을 앞둔 상황인데, 지역표심을 자극해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지는 않을까요?

[기자]
총선까지 50일 남았는데요, 정부가 올해들어 수차례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 등 각종 경제정책을 발표했죠. 그때마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총선전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정부는 정치적 해석에 선을 긋습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의 설명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상황들이고, 여러가지 그 발표 시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같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광범위한 규제완화 발표는 당연히 총선전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한 곳이 울산이기도 하고, 경제유발 효과 예시도 경남권으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면적 분포를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25.8%로 가장 넓고, 그 다음이 대구·경북 13.6%입니다. 정책수혜 지역이 여권의 정치 기반인 영남에 편중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개발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인데, 이번 규제완화에서 정책적 문제점은 없을까요?

[기자]
그린벨트는 2천년대 들어 꾸준히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개발에 직결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남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도에서 부여받은 해제총량을 수년씩 활용하지 못하다 2021년에 대부분 물량을 회수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수도권조차 개발여력이 취약하다면 비수도권 지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앵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기자]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은 2030년까지 각국이 국토의 30%를 보호구역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위원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서 저희(우리나라)가 보호지역을 지금 한 17%에서 30% 정도로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은 이런 국제적인 흐름이라든지 정부의 (다른) 정책에서도 충돌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말 정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핵심생태축을 보전·복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와는 상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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