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정원 확대 원칙 대응 속 외교 행보 다시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 국내 행보에 집중하는 가운데 외교 행보에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회의체로 권위주의 국가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제2차 회의에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과 형제국으로 불리는 중남미 국가 쿠바와 수교를 발표하며 올해 첫 외교 성과를 만들었다. 대통령실은 쿠바와 수교에 따라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과 코발트 등 광물 공급망 분야 협력 잠재력이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이런 외교적 노력은 윤 대통령이 독일-덴마크 국빈 방문 등 올해 첫 해외순방을 국내 현안으로 연기한 데 따른 야권의 비판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가장 고득점을 받는 외교 분야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의 통화를 하고 각국 방문이 연기된 데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권에서 순방 연기를 "외교적 결례 등 소재로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등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27년 동안 의대 정원 증원이 없었다는 점, 40년 전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많았다는 점 등을 들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대응 배경에는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한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1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란 응답은 76%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21일 오전 10시 기준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00개 수련 병원의 71.2% 달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강경한 방침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앞서 2022년 화물노조 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 대규모 물류대란이 일어나자 여론의 분노가 노조로 향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여론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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