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자 안심 주소 도입...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

국민의힘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안심 주소'란 가상의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막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해 흉악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제 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 또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는 오늘(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내놓은 대책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인 만큼, 당 정책위와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오늘 공약발표 현장에서, 사형장 정비만으로도 교도소 안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법에 따른 사형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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