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출산 막는 최고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채필(사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 인사말을 통해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막는 최고의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그간의 빠른 압축 성장에서 저성장 추세로 바뀌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채필 일자리연대 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대표는 “우리 노동시장은 ‘직장’이 새로운 신분이자 계급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배제되거나, 동일 노동을 해도 절반가량 임금을 받는 뼈아픈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에 근접해도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노동시장의 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취지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선의가 배신당하는 경험을 했다”며 “추진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똑똑한 목표 설정과 정교한 정책설계를 추진해야 일자리정책 새판 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