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1100조, 브레이크없는 나랏빚…20년 뒤 GDP 추월

(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00조원대를 기록했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연말이면 약 1200조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나랏빚은 약 20년 후 나라경제 규모를 추월한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대로 전망된다. 최근 쏟아진 감세 정책을 고려하면 내년 재정 여건도 어렵다. 현 정부 임기 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이다. 한 해 마감을 한 달 앞두고 지난해 본예산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지방정부 채무까지 더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1134조4000억원에서 올해 119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50.4%에서 51.0%로 오른다. 나랏빚이 경제 규모의 절반을 넘는 것이다.

재정준칙 등 특단의 대책 없인 10여년 후 국가채무는 나라경제 규모보다 커진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40년 기준 국가채무는 2939조1000억원이다. GDP 대비 비율은 100.7%다.

재정건전성도 걱정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다. 지난해 세수 여건이 유독 어려웠단 점을 고려하면 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전망치(-2.6%)보다 악화된 -3%대를 기록할 공산이 크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마지노선(-3.0%)을 넘는 것이다.

정부 예상대로 라면 재정적자는 올해 말이면 91조6000억원(GDP 대비 -3.9%)까지 늘어난다. 또 집권 4년 차인 2025년에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2.9%로 재정준칙 범위 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지만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담금 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한도 상향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이 현실화한다면 세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해 온 재정준칙을 임기 내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8년은 돼야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8%로 재정준칙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국내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 고령화가 중앙정부의 수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의무지출 측면의 지출은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재정의 변화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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