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 출발점이자 필수과제"

정원 확대 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점 정부도 인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13. kmx1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정원 확대 없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 의료 체계에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단 행동을 앞두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를 보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 인력 부족은 국민의 단순 불편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 받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 등 모두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 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지난 1998년 증원 이후 27년 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의약 분업으로 정원을 줄인 후 지난 2006년부터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총리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 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온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은 아니라고 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정부도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권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계에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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