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재건축·상속세… 한달여간 민생토론회 10번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가 8일 서울 성수동 토론회로 10번째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감기 기운 때문에 불참한 5차 토론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9차례 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원래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하던 신년 업무보고를 변형해 지역을 돌며 토론회 형식으로 열고 있다. 주제별로 관련 부처 장관 등 관료들과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고 있다. 민생 토론회는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를 겸해 열린 1차 토론회 이후 총 10차례 열렸다. 나흘에 한 번꼴인 셈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1차 토론회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의 75%(412조원)를 쏟아부어 내수 회복과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굵직한 정책을 민생 토론회에서 잇달아 풀어놓고 있다. “공매도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금지하겠다”(1차 토론회) “30년 이상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2차) “상속세 등 세제 개편 필요”(3차) “대형 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5차) “단말기유통법 폐지”(5차) 등 시장을 흔들 만한 정책 이슈들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민생 토론회 주제들은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새해 들어 윤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를 내건 것에 맞춰 민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이 모르면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 홍보를 강조하는 것과 맞물린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반면 야권에선 10차례 토론회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등 4월 총선 전략지에서 열린 점 등을 들어 “대통령이 선거 지원에 나섰다”며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애초 이 토론회를 총 10여 차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연중 계속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해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다는 의심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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