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중소기업 여건 대단히 어려워…유예 필요" [尹정부 신년 대담]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부터 시작했다"며 "국제 고금리를 겪으며 기업이 더 힘든데, 거시적 외부여건을 감안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기업 입장에서 안전시설에 큰 비용이 든다"며 "중기 측에서 2년만 유예해주면 더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 근로자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업, 중소기업 역시도 근로자 경제활동 토대가 되는 일터"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 높고 책임범위가 확대돼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임금 지불역량이 줄고 기업이 문닫으면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는다"며 "사후처벌보다 예방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처벌강화, 책임범위 확대가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줄어드는지 실증적인 결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확대하지말고 유예를 둬야한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을 넓히는게 실제 사고 줄이는것과 어떤 관계인지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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