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원안위 질의 공개해야"

법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원안위 질의 공개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기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된 질의 중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일본 분석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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