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의협 "총파업 불사"

[1번지이슈]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의협 "총파업 불사"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린다는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당초 정부가 마련한 증원안은 2,500명 규모였지만,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2,000명 선으로 증원 규모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질문 2>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수용 가능 인원을 물었을 때는 2,151명이라고 적어냈다고 하는데요. 두 달 뒤 의대 학장들은 적정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숫자 규모가 전혀 다른 이유는 뭔가요?

<질문 3>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4> 의료 교육 현장에서 의대 증원에 걸맞은 충분한 전임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증원을 한다 해도 의대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그럼 의사들의 입장도 보겠습니다. 지금의 의사 수로 충분하고,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의사 수요가 줄어 들거란 주장인데요?

<질문 6>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 의대 증원 확대에 긍정적인 대답이 우세한데요. 총파업이 벌어진다면 여론의 향방은 어떨까요?

<질문 7>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전공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런 보상책으로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의사가 늘까요?

<질문 8> 필수 의료 보상 강화는 오랫동안 이어진 의료계의 요구였던 만큼 이런 요구를 반영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9> 일각에선 정책 패키지가 추진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기본 골격'만으로는 실효성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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