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與 김포 서울편입·경기 분도 공약, 검찰 정권 한계”

“편입·분도보다 연계·발전 필요해”
“與 늘봄학교, 정책 실패 사례될 것”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3선 도전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6일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편입과 경기도 분도 동시 추진’ 공약에 대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이런 공약을 던져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검찰 정권의 한계”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안 맞는 얘기를 짜집기하면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경기·인천을 하나의 생활권·교통권·경제권으로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라며 “편입되거나 어디로 나누는 구상보다는 서로 연계·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포, 구리 등을 서울로 편입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또 경기도는 분도를 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김포 서울편입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주민투표가 불가능해 (국민의힘) 스스로 폐기한 공약이 아니냐”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총선 때 승리하면 하겠다’ 그런 기대를 만들어서 흔들려고 하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꾸 (공약을) 던지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행정의 일관성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부의장은 국민의힘의 ‘늘봄학교 확대’ 공약에 대해 “과거 정부부터 쭉 해왔는데, 이 정부는 그걸 모든 돌봄을 학교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학교 수업이 끝나고 태권도장에 다닐 수도 있고, 사설학원도 다닐 수 있는데 학교에다가 가둬놓고 하겠다고 하니까 교사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건 ‘온동네 초등 돌봄’인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물고 싶으면 학교 안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아니면 지역사회 아동센터라든가 다양한 돌봄 시설을 활용해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태권도장 같은 것도 돌봄 영역에 포함해서 세제 혜택 등 수강료 지원 같은 것도 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의 모델이 훨씬 더 포괄적이로 온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모델”이라며 “이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돌봄학교는 그야말로 책상머리에서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나온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의원수 감축, 세비 삭감’ 등을 정치개혁 의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 “정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같은 포퓰리즘이 나온다”며 “진짜 정치개혁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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