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민주당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결정에 "선거제 누더기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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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총선 선거제 관련 민주당 당론을 '준연동형제'로 택하면서 위성정당 설립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대한민국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 관련, 민주당은 역시 딱 예상했던 대로 결정을 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난 번 총선 전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만들어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우선 첫째, 처음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채택할 때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제)을 통해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둘째,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는데 역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주장"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후보를 내면 된다. 그걸 안하면서 위성정당이 본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법안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 내놓는 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나"라며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 비례 한 두 석 해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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