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5일 1심 선고...족쇄 벗고 6G·AI사업 주도할까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가 5일 진행된다. 수년간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은 사법리스크를 일단락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 및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당초 지난달 26일로 선고일이 잡혔지만 한 차례 연기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 재직 시절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고,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삼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약 3년 5개월간 총수의 경영 활동 제약을 겪었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까지 감안하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9년째 현재 진행중이다. 국정농단 사태 재판으로 1년 넘게 수감된 바 있다.

이번 재판에 따라 삼성은 총수 부재를 다시 맞거나, 이 회장의 경영 복귀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 또는 집행 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 이사 징역을 선고하면 구속을 피하게 돼 경영 복귀가 가능해진다.다만, 검찰 측의 항소가 뒤따를 수 있다. 재판부가 이 회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검찰이 항소해 재판이 2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몇 년이 더 소요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에게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뺏겼고, 반도체 매출 1위는 인텔에 뺏겼다. 실적에서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85% 급감한 바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기업간 경쟁 역시 날로 치열하다.

이번 판결이 삼성 측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대형 M&A를 비롯해 6G 등 신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M&A는 2017년 자회사 하만을 인수한 이후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매달 몇 차례씩 법원에 출석하면서 대형 M&A나 신사업 투자 등의 굵직한 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한 탓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이 회장은 새해 첫 행보로 삼성리서치를 찾아 "새로운 기술 확보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선제적 R&D와 흔들림 없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같은날 이 회장은 6G 기술을 강조하기도 했다. 6G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확장현실(XR) 등 미래 기술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첨단 신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이다. 생성형 AI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이 회장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통신에서도 '초격차 리더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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