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검찰·경찰·교육청 "교권 보호하고 소년범 선도하자"

춘천검찰·경찰·교육청 간담회 [춘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지검은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와 소년범 처분 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의 실효화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 교육청, 경찰과 간담회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교육감 의견 청취 제도의 대상과 업무처리 절차·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운영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회의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소년범 처분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와 관련해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교육전문가인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춘천지검은 아동학대 사건 처분 시 교육감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아동학대를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고, 소년 사건을 다룰 때도 소년의 태도와 가정환경 등에 관한 교사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춘천지검은 제도를 정착시켜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과 소년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 정당한 교권을 보호하는 한편 소년범을 적절히 선도해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중고등학교에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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