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특수교사 유죄 선고, 교육활동 위축 우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교원 단체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수업 중 불법 녹음이 법적 증거 효력을 인정받아 특수교사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서 앞으로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라 교육방법이 다양한 특수학급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수교사의 헌신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가 불법 녹음이나 청취에 대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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