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검찰, 국민에 사죄해야"…'고발사주 실형' 논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검찰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고 했다.

브리핑 하는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31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대검 소속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으로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