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군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재산 몰수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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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이 자국군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3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에서 "하원이 3차 심의에서 해당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가짜뉴스를 유포해 국가 안보를 해친 사람, 러시아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대러시아 제재를 요구하는 사람,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가 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하원 1차 독회(심의)와 이날 하원 2·3차 독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이제 상원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볼로딘 의장은 "국가에 반하는 활동을 펼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들의 명예를 박탈하고 그들의 재산, 돈, 귀중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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