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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前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신청

연합뉴스 신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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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행위 등으로 인해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 전 의장은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4일 시의회의) 불법적인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오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한 것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탄핵공화국이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의장은 앞서 지난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허 전 의장은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여야 시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허 전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돼 앞으로 2년 5개월간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차기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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