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악성민원 대상 교권강화…올해는 생활담당 교사 중점 지원

핵심요약

부산교육청 법률지원단, 교권 침해 사안 5건 고발· 악성 민원 17건 처리

부산시교육청 전경/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일반 교원 대상 악성 민원 대응을 올해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 보호에 중점을 두고 더욱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3회 이상의 지속적·반복적인 유사 민원과 폭언 등 인격모독 행위, 폭력·협박 등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하고, 사안 발생 시 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현장에서 악성 민원 등으로 업무 기피 현상을 보이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선다. 이들이 악성 민원으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5건의 교권 침해 사안을 고발하고 악성 민원 17건을 처리했다. 또, 변호사 연계 법률 지원 56건,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인 응대 76건 등의 교권 보호 활동을 펼쳤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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