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모레 의결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모레(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된 뒤 관계부처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는 점과 법안에 피해자 지원책이 부족하는 점 등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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