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사법농단' 관련 재판 진행 현황

피고인	혐의	1심	2심	3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개입, 판사 모임 와해 시도 개입 등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	진행중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통진당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진행중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진 특허소송 자료 누설, 재판관 연구보고서 유출 등	무죄	무죄	무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정운호 게이트 수사 상황·계획 수집 및 법원행정처 보고	무죄	무죄	무죄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개입 등	무죄	무죄	무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 수집·보고	무죄	무죄	무죄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옛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 특정 재판부 배당 지시	무죄	무죄	진행중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무죄	무죄	무죄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무죄	무죄	무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판결이유 누설	무죄	무죄	진행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동원 손해배상·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 개입, 헌재 내부기밀 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선고예정
박병대 전 대법관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선고예정
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선고예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강제동원·전교조 소송 등 재판 재입,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비자금 조성 등	선고예정

(서울=연합뉴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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