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불발'…여야 입장 평행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불발'…여야 입장 평행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이 불발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다현 기자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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