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중기부 장관 간담회…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화두'

김기문 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유예 촉구 전달

金 "이제 막판까지…합의 단계서 긍정적 결론 기대"

오영주 장관, 고용부·국토부 장관과 별도 브리핑도

吳 "국회에 의견 잘 전달…기업 예방 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 24일 연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도 시행 사흘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슈가 화두로 부상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오영주 장관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새벽부터 국회로 가 오전 8시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시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면서 "이제 (시행이)끝판까지 와 있다. 여야가 합의하는 단계가 남아있는데 긍정적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도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부랴부랴 간담회에 참석하기위해 여의도로 넘어왔다.

오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현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 잘 전달하고, 이후에도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서도 중기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회장 등과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 외에 3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시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확대 및 동일 업종 유지요건 완화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소상공인 전국 통합 물류 구축 지원 등 10건의 건의가 있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17건은 서면으로 건의했다.

올해는 3년마다 진행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는 해다.

중소기업계는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이해 충돌시 중소기업 입장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종별 전문위원회 구성시 중소기업계 참여도 의무화해달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도모하기위해 지정하는 제품으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오 장관은 "중기 간 경쟁제품 관련해 지적해준 대로 여러 절차에서 잘못된 규제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내는 보고서들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때 중기 측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며 "중소기업의 내수 판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지속 확대하고, 구매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기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중견기업 등이 타 부처를 이용해 시장 진입을 시도했을 때 중기부가 버티면 되는 것이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을 위해)철저하게 막아줘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