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인쇄물 배포 허식 인천시의장 불신임안 처리 불발

허식 인천시의장.인천시의회 제공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실린 인쇄물을 배포해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장(66)의 의장직 불신임안 처리가 불발됐다. 인천시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재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허 의장에 대한 불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허 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산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저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 조차 안됨에 따라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재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본인의 의결 사항은 제척된다’는 지방자치법 82조에 따라 허 의장은 의장석에 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허 의장 불신임안은 인천시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민의힘 25석, 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허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허 의장의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중 21명이 찬성하면 된다.

허 의장은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 40명에게 특정 언론사가 제작한 ‘5·18 특별판’ 인쇄물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이 인쇄물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허 의장을 징계하려 하자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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