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뒤 1년,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실 간부(경정)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15일 김 청장 기소와 최 전 서장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