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총선 공천룰 핵심은 ‘새 물’ 채우고 ‘새는 물’ 막기

현역 의원 컷오프 7명 최소화
신당 이탈 가능성 ‘원천 봉쇄’

용산 출신에 ‘길 터주기’ 지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중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을 7명으로 최소화했다. 여당에선 오히려 영남권을 중심으로 현역 물갈이 폭이 ‘역대급’으로 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같은 지역에서 세 번 이상 당선된 경우 35%까지 페널티를 적용받고, 청년 정치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점을 주는 등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공천 규칙을 설정한 탓이다. 컷오프를 최소화해 현역 의원의 신당 이탈을 막는 동시에 물갈이 효과는 극대화하려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주로 영남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출신 정치신인들에게 길을 터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교체지수’ 하위 10% 이하는 컷오프시키기로 했다. 대상의원 90명 중 컷오프 대상자는 7명에 그쳤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측정한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20% 컷오프를 요구했고, 당무감사위원회는 당협위원장 204명 중 46명(22.5%) 컷오프를 권고했다. 총선기획단은 현역 물갈이 비율을 ‘20%+α’로 설정했다. 그런데 공관위가 이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컷오프 비율을 정한 것이다. 공관위는 권역별 하위 10~30%(18명)는 컷오프 대신 경선득표율의 20%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소속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에 참여한 뒤에는 결과에 불복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컷오프당한 뒤 탈당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작은 컷오프 규모가 작은 물갈이 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그게(컷오프가) 10%지만, 나머지 (페널티를 받는) 20%가 있다”며 “실제로 돌려보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권·중진의원들의 불안감과 반발이 크다. 공관위는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에게는 15%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총 22명이 해당한다. 이들 중 하위 10~30%에 속하는 의원들은 경선득표율의 35%가 깎인다. 공관위는 과거 5년 내 탈당 후 무소속이나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최대 7%를 깎기로 했는데, 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평가 배점 중 절반에 가까운 당무감사 결과·기여도·면접이 정성평가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이 이뤄질 거란 의구심도 가시지 않는다. 정치신인 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을 고려하면 현역 정치인의 페널티는 더 크다. 정치신인의 경우 만 34세 이하는 경선득표율의 최대 20%, 만 35~44세는 15%, 만 45~59세는 7%의 가산점을 받는다. 한 초선의원은 “전반적으로 처음 정치에 뛰어든 대통령실 출신에게 유리하게 룰을 정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정대연·문광호·이두리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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