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 발언 이성윤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출간기념행사에 참석한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 연구위원은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았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시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당시 현역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을 얘기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의 문제”라며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 확신한다. 제도적인 근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당시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등을 보고받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부임 이후인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윤리강령 위반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고, 이후 대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검찰총장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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