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전자주총 발언 환영···제도 보완 넘어 시장교란 행위 처벌 필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의 보완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인용하며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정책발표를 하자마자 대통령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언급하셔서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는 “저희가 제시한 전자주총의 의무화 같은 논제가 활발히 논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해 “제도의 보완을 넘어서 적극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소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라며 “누군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통정거래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가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탄핵 당시의 특검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했던 것처럼 소위 ‘도이치 특검’이 시장교란 세력은 끝까지 처벌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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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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